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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전세사기 특별법 정리 – 피해자 지원 핵심 내용 총정리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세입자들에게는 경제적, 심리적 충격이 매우 큽니다.
이를 보호하고 회복을 돕기 위한 제도 중 하나가 바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입니다.
특히 이번 5차 개정으로 2년 연장되면서, 보다 많은 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되었죠.
2025년 기준 최신 내용으로 5차 전세사기 특별법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구체적인 요건과 지원 내용을 자세히 정리해 드릴게요.
목차
1.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상 요건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준은 법적 정의와 실무 적용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요건 | 내용 |
|---|---|
| 확정일자, 전입신고 완료 | 임대차 계약서 상 확정일자와 주민등록이 완료된 상태여야 합니다. |
| 보증금 기준 | 기본 5억 원 이하, 일부 지역은 최대 7억 원까지 인정됩니다. |
| 다수 피해자 발생 | 경·공매 개시, 회생, 파산 등으로 다수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하는 상황. |
| 임대인의 기망 여부 | 수사 개시, 사기 정황, 반환 의무 불이행 의도 등이 포착된 경우 |
| 예외 조건 | 보증보험으로 전액 보전된 경우 등은 제외 대상입니다. |
2.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 내용 요약
- 경매·공매 절차 정지 및 유예 가능
- 피해주택에 대한 우선매수권 부여
- 최우선변제금 한도 내 무이자 대출 지원
-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저리 장기 대출 지원
- 공공임대주택 제공 및 피해주택 매입 후 활용
- 주택 취득 시 취득세 감면 등 세제 혜택
3. 금융·신용·주거지원 상세
전세사기 특별법에서는 단순한 금전적 보상 외에도 장기적 회복을 돕는 다양한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거안정과 신용 회복은 핵심 지원 분야입니다.
| 지원 항목 | 내용 |
|---|---|
| 무이자 대출 | 최우선변제금 범위 내 보증금 손실액은 무이자 대출로 지원됩니다. |
| 저리 대출 | 무이자 범위를 초과한 손실분은 저금리 장기 분할 상환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
| 신용 회복 | 20년간 분할상환 가능, 이행 시 연체기록 삭제 및 연체금 면제 혜택 제공 |
| 공공임대 제공 | 긴급하게 거주지를 잃은 피해자에게는 공공임대주택이 우선 제공됩니다. |
| 피해주택 매입 | 피해주택을 정부가 매입 후, 공공임대로 전환하여 피해자에게 제공 가능 |
- 모든 금융지원은 심사를 거쳐야 하며, 실제 보증금 손실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대출 상품은 주택도시기금 및 정책금융기관이 공동 운용합니다.
4. 적용 기간 및 유의사항
전세사기 특별법은 한시법으로, 일정한 적용 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유효 기간과 실수하기 쉬운 주의사항을 반드시 체크해 주세요.
- 법 적용 기간: 2023년 6월 1일 ~ 2027년 5월 31일까지
- 중요 유의사항: 2025년 6월 1일 이후에 새롭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계약 전 등기사항증명서로 근저당, 압류 등 권리관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피해 신고 및 구제 신청은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및 국토부 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가능
* 피해 시점이 아닌 ‘계약 체결 시점’이 법 적용 기준입니다.
시기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전세사기 피해는 단순히 금전적 손해를 넘어서 가족과 일상의 안정을 흔드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입니다. 다행히 이번 특별법이 연장되며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여전히 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과 정보 접근성 문제는 존재합니다. 이 글을 통해 여러분이나 주변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쁩니다. 혹시라도 의심되는 상황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세요. 사전에 정보를 알고 대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책입니다.
